천안ㆍ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보호법 이달말 국회 제출 ---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게 지난해 10월부터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 대상을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는 민간 기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처 : YTN  2005-8-11 / 이대건]